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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야망있는사냥개
제가 가해자 입장인데 불특정 정도 있는 오픈채팅방에서 특정 업체명을 지칭하고 비추천이라도
거기 직원방치되는 ㅣㅣㅣ 남겼는데 이 내용이 해당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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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 업체명을 지칭한 상태에서 해당 업체에 대한 사실적시를 하는 경우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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