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는 최소 근무 날짜가 있나요?

Question

몸이 안좋아서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중

최소한의 근무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있습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를 의미하는데, 기본적으로 출근날수+주휴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직 사유입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병으로 퇴사시에는 아래 충족해야 합니다.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

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수+유급휴일수) 180일 충족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일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하는데, 이 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수혜대상이 아닙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고용보험법 제40조는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일반적으로 월~금 주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약 8개월 정도 근무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