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탄핵이 통과되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현직에 있는 대통령의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헌법재판관이 6명밖에 없다고하는데 바로 진행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6명으로도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탄핵인용이 되려면 6명 전원 탄핵에 찬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탄핵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180일 이내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현재 재판관이 6명이기는 하나 심리 및 판단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절차대로 진행되어 180일 이내에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