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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올빼미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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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이 세계평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여 세계가 더욱 폐쇄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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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봉 관세사
    김주봉 관세사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시작된 보호무역주의로 인하여 가치사슬(GVC)가 약화되고 세계무역량 감소 등 여러가지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수출의존도를 가지고 WTO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대응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 일상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는것이 리스크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며, 정부 차원에서는 다음의 방법들을 고민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분들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1. 메가 FTA인 CPTPP에 가입하여 중국 의존도 낮추기

    2. 소재/부품 산업 지원정책

    3. 수출지원정책 추진

    4. 정부의 통상대응 강화 및 전략 수립

  • 박재성 관세사
    박재성 관세사
    전북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려면 외교적 노력과 함께 시장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예로 정부와 기업은 함께 기존의 시장 외에 신시장을 개척하거나, 정부가 자국 중심 보호무역주의를 펼치는 나라와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이를 완화시키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정부에 비해 바이든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WTO,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는 등 다자주의 질서 회복을 추진하고 있는 바, 코로나로 전 세계의 교류가 예전 같지는 않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는 약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호무역주의 대응방안에 대해 잘 정리된 글이 있어 첨부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27.101.205.56/homepage/researchCommon/downloadResearchAttachFile.do;jsessionid=32E10B20BEF8DD2D34BEB3ECA53B5F2B.node02?work_key=001&file_type=CPR&seq_no=001&pdf_conv_yn=N&research_id=1262000-201600076

  • 홍재상 관세사
    홍재상 관세사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그에 대응되는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이슈는 어떠한 정책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대에는 자유무역의 시대가 어떠한 시대에는 보호무역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특히 작년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보호무역주의는 더 강화되었고 코로나 회복 지연될수록 보호무역주의 확대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계속되오고 있는 미중무역분쟁이나 비관세장벽에 의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어느 상황 하나 쉽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답은 존재하지 않지만 결국 국가간 외교적 노력과 시장 다변화 등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중국 등 거대 경제권들과의 무역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신남방, 유라시아 시장 등 다양한 시장에 진출하여 어느 한 국가에 치우치지 않는 무역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지창규 관세사
    지창규 관세사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보호무역조치 대응

    □ (전통적 수입규제조치) 국제기구 및 포럼을 통한 국제적 공동대응 강화, 양자간 협력채널 활용 등을 통해 수입규제 조기 종결 추진

    ㅇ 모니터링, 수출통계 및 마진 분석 등 사전 예방책 마련, 사후적으로는 적극적 의견개진을 통한 조기 철회 유도, 업계와의 협의를 통한 자발적 가격인상 약속(Price Undertaking) 등 활용

    □ (잠재적 보호무역조치) 점증하는 잠재적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능동적·선제적 대응 강화 필요

    ㅇ (TBT) 세계 각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현지 업계와의 정보 교류 등 사전 대응 강화, 기술표준의 조화(harmonization) 및 상호인정협정(MRA) 추진

    ㅇ (특허) 특허는 소송 및 결과에 따른 비용이 천문학적인 점을 감안, 지재권 등 특허에 대한 국내 인식 제고, 법적·제도적 조사 분석을 통해 지식재산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출처 : 기획재정부 담당부서/저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록일 : 2012.09.26 유형 : 정책보고서 주제 : 무역/투자 경제정책일반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