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이 일본보다 유리하게 되었다는 내용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일본과 동일한
조건으로 협상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 뉴스 자막을 보니
관세협상이 일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행정서명이 되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본과 미국의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나 일본은 기본관세와 상호관세를 합쳐 15%, 미국은 기본관세 + 상호관세 15%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한-미 FTA에 따라 대부분의 물품이 0%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호관세 15%만 부과될 수 있지만 일본의 경우 추가적인 기본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에 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최근 관세 협상의 결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해 미국이 1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는 당초 미국이 예고했던 25% 수준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조건이며, 일본과 유럽에도 적용된 것과 같은 수준으로 맞춰진 것입니다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삼성·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 생산 투자 계획을 보유하거나 실행 중이라는 점을 근거로 100% 고율 반도체 관세에서 사실상 면제를 받는 특혜를 확보할 복안이 생긴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표면상 관세율은 일본과 동일하게 15%가 적용되었지만, 반도체 면제, 전략 산업 투자 확보 등 실질적 지원 측면에서는 한국이 더 나은 조건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일본의 경우 상호관세 부과 시 EU처럼 기본관세에 대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관세율에 대하여 상한선을 15%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본관세 + 15%가 결정되었기에 사실상 FTA를 적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자동차 관세에 대하여는 모든 국가들이 유사하게 협상이 될듯하여 동등하게 총 1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처음엔 동일 조건이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자막에선 일본보다 유리하다는 표현이 나오니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은 철강 쿼터 방식에서 차이가 났다는 분석입니다. 일본은 품목별로 쿼터가 잘게 쪼개져 있어서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존 수출량 기준으로 묶어서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구조여서 업체 입장에선 탄력적으로 대응할 여지가 생깁니다. 또 일부 세이프가드 면제 조항도 우리 쪽이 더 폭넓게 적용됐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는 대동소이하지만 철강과 비철금속 쪽은 분명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물론 세부 품목에 따라 체감도는 다를 수 있지만 행정서명 과정에서 이 부분이 미국 측도 일정 부분 수용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7월말에 우리나라와 일본은 미국과 무역협상을 하면서 각각 15% 상호관세율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FTA가 체결되어 있음에도 일본과 동일하게 15%로 묶이는게 다소 아쉬운 협상이였다는 평이 있었지만, 미국에서 적용되는 상호관세율 15%와 기존에 관세율표에 규정된 기본세율이 더해지는 부분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FTA가 체결되어 있기에 FTA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다면 0%(기본세율)+15%(상호관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본의 경우 자동차의 경우 2.5%(기본세율)+15%(상호관세율)이 적용되며, 이를 EU와 같이 명문화하지 않은게 문제가 되어 관세율이 처리되는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