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면도 방위 표기나 정북 고정을 안 하는 이유?

Question

왜 평면도는 지들 좋게 보이려고 거실이 남향이 되게끔 표기할까요? 왜 주거하려는 사람, 임차할 곳을 구하려는 사람 불편하게 북쪽 방향 고정으로 표시를 하거나, 방위표기를 안 할까요? 그리고 이걸 왜 법적으로 강제를 하지 않을까요? 그리 강제시행하기 어렵진 않을 법률일텐데요. 시행해서 시공사 같이 부동산 판매인들에게나 조금 귀찮을 뿐이지, 임차를 하려하거나 부동산 상태를 보려는 사람에게는 정말 편안할텐데 말이죠. 이게 법률 지정하는 사람들과 부동산 플랫폼에서도 결코 생각치 못할 불편이 아닐텐데... 부동산 관련된 기득권들의 이익과 편익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나 방법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방문 시 팜플렛 및 벽면 지도에 정북 방향으로 세대 내부를 표기 하지 않는 이유는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세대 타입이 있는데 평면마다 거실 및 방 위치가 다르면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평면도 정북 고정을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면은 용도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데 평면도는 주택의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지므로 보통 길이가 긴 방향을 좌우로하고 짧은 방향을 상하로 하여 표시하며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남북으로 실제 배치된 모습은 전체 배치도에서 볼 수가 있는데 보통 북쪽을 위쪽으로해서 전체적인 배치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전체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축척을 조정하여 작게 표시가 됩니다. 도면은 그 목적에 따라서 배치가 되는 것이지 기득권의 이익이나 편익을 위해서 배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이 문제는 소비자 편의보다는 업계 편의를 우선시하는 관행 때문이며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는 이유도 업계 반발과 법 개정의 우선순위 문제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정책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면 국토부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형태로 개선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Answer 4

왜 평면도는 지들 좋게 보이려고 거실이 남향이 되게끔 표기할까요? 왜 주거하려는 사람, 임차할 곳을 구하려는 사람 불편하게 북쪽 방향 고정으로 표시를 하거나, 방위표기를 안 할까요?

==> 우선적으로 기준점을 남향으로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남향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걸 왜 법적으로 강제를 하지 않을까요?

==> 특정한 방향 만 표시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 강제시행하기 어렵진 않을 법률일텐데요. 시행해서 시공사 같이 부동산 판매인들에게나 조금 귀찮을 뿐이지, 임차를 하려하거나 부동산 상태를 보려는 사람에게는 정말 편안할텐데 말이죠. 이게 법률 지정하는 사람들과 부동산 플랫폼에서도 결코 생각치 못할 불편이 아닐텐데... 부동산 관련된 기득권들의 이익과 편익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나 방법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걸까요?

==> 부동산 관련 기득권 보호 만을 위한 조치가 아니고 대부분 구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방향을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