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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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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23.11.13
우리나라 법에서 혹시 이런 거 가능한가요???
과거에는 그 행위가 불법이 아니었고 범죄가 아니어서 처벌받지 않았는데
법을 개정한 후 (개정되기 이전에 저질렀던 ) 과거에 네가 이렇게 했었으니 재판받고 처벌받자
이런 식으로 법을 소급해서 적용시키는 거 허용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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