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당시 죄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후 죄가 되지않는다고 판례가 변경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잖아요? 그럼 판례가 변경된게 아니라 죄가 되지않는다고 법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