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대보증인 자격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기죄 남은 금액 변제 조건으로 연대보증인 걸려고 하는데 가해자 말로는 자격이 어렵다고 하는데 연대보증인에 조건이나 자격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우나, 연대보증에 특별한 조건이 있지는 않으며, 채권자가 승낙하고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을 해준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인적 보증으로 연대보증에 별다른 자격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없거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는 자가 아니어도 됩니다(「민법」 제431조제1항·제3항). 다만, 의사능력이 없는 자(예를 들어, 술에 몹시 취한 자나 정신병자 또는 유아 등)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보증인은 최소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