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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4

연대보증인 자격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기죄 남은 금액 변제 조건으로 연대보증인 걸려고 하는데 가해자 말로는 자격이 어렵다고 하는데 연대보증인에 조건이나 자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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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우나, 연대보증에 특별한 조건이 있지는 않으며, 채권자가 승낙하고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을 해준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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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인적 보증으로 연대보증에 별다른 자격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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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없거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는 자가 아니어도 됩니다(「민법」 제431조제1항·제3항). 다만, 의사능력이 없는 자(예를 들어, 술에 몹시 취한 자나 정신병자 또는 유아 등)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보증인은 최소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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