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대화로도 명예훼손이 될수있나요?

Question

어디서 들었는진 모르겠는데 1대1도 공연성이 성립하여 명예훼손이 될수있다하는데 실제로 일반인도 1대1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