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의 상황은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A와 C는 가족관계입니다.)
A는 B에게 자신이 특허관련 업무를 보던 도중 마지막 심의에서 자본금 문제로 누락이되었으며 이 부분을 A의 부모님 (C)이 해결을 해주시기로 약속하셨답니다. C의 경우 A가 변리사와 일을 진행중인것으로 아나 A의경우는 실제로 그러하지 않았으며 C가 변리사와 만남을 A에게 요구하자 A는 B에게 그저 연락중이던 변리사 인척만 해주고(그저 대면후 소량의 대화, 관련 서류 및 어떠한 서면적인 혹은 글이 담긴 종이 하나도 서로 주고받기 x) 자기가 알려준 토대로 상황설명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소정의 비용지급) 이 상황에서 B가 처하게 될 법적 상황이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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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상황만을 가지고 법적 책임이나 법률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의 A의 경우 가족관계인 자의 비용 등에 대한 기망(변리사가 아닌 자를 통해 해당 자금 구득)으로 편취를 하였지만 친족상도례상 사기죄가 처벌이 어렵고, B는 사기죄의 기망의 공범이 될 수 있어서 B는 사기죄로 처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내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며, 질문주신 경우 B에게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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