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계정거래를하고있는데 (전아님 궁금해서 물어봐요) 계정거래를하다가 사기를당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어디서는 계정거래가 불법이라신고 안됀다 어디서는 신고됀다하고 지식이높은 여러뷴들께 물어봅니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가 불법인것과 별개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수사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