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방송을 보니까 부부간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있지만 처벌은 할 수가 없다고 하던데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아무리 부부사이라도 범죄가 명백하면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부부간이라도 들 돌아서면 남인데 잘 이해가 안 가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