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시 세관검사 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수입진행시 궁금한게 있습니다. 동일한 그러니까 같은 품목의 화물 수입시 세관검사가 걸릴때도 있고 그냥 통과 될 때도 있더라구요.

기준이 있는건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게 랜덤으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검사의 기준은 물품별로 상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천연향신료, 과․채가공품, 조미건어포류,
기타가공품, 과자의 경우 수입식품 부적합 상위 품목으로 자주 검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임의로 검사대상을 선정하지만 무게, 수량, 물품명 등을 확인하여 세관 측에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관의 수출입통관실무 상 모든 품목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하지는 못합니다.

아래는 수입통관의 절차도입니다.

검사는 서류심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현품검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현품검사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