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모욕죄에 성립 할까요?

Question

어느 온라인 카페에 제 얘기 같은 글이 올라와 있어

그 아이디를 보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친구의 아이디와 비슷합니다 (제 생각엔 100% 그친구 입니다)

저랑 싸웠던 이야기를 적으며 ㅁㅊㄴ 이라고 이렇게 욕을 적어놨던데

이런경우 모욕죄에 성립 할 수 있나요?

다른 모르시는 분들이 저의 상황을 추측하며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댓글도 있더라구요.

신고 가능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게시글 내용으로 그 글의 주인공이 질문자님이라는 것을 추측할수 있어야합니다. 적어도 질문자님의 지인들이라도 해당글을 보고 질문자님에 대한 글임을 알수 있다면 모욕죄는 성립할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을 내용을 제3자가 보고 질문자님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어야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 내용이 본인이라는 개인임을 알 수 있다면 그때는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