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모욕죄에 성립 할까요?
어느 온라인 카페에 제 얘기 같은 글이 올라와 있어
그 아이디를 보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친구의 아이디와 비슷합니다 (제 생각엔 100% 그친구 입니다)
저랑 싸웠던 이야기를 적으며 ㅁㅊㄴ 이라고 이렇게 욕을 적어놨던데
이런경우 모욕죄에 성립 할 수 있나요?
다른 모르시는 분들이 저의 상황을 추측하며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댓글도 있더라구요.
신고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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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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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게시글 내용으로 그 글의 주인공이 질문자님이라는 것을 추측할수 있어야합니다. 적어도 질문자님의 지인들이라도 해당글을 보고 질문자님에 대한 글임을 알수 있다면 모욕죄는 성립할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을 내용을 제3자가 보고 질문자님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어야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 내용이 본인이라는 개인임을 알 수 있다면 그때는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