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고지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소송 계속 중에 소외인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소송고지를 하게 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나요?

소송고지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소송의 판결에 있어 참가적 효력을 미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소송고지를 한 당사자는 패소하더라도 그 책임을 고지 받은 제3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고지란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계속의 사실을 법정의 방식에 따라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제3자가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소송고지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소송고지를 받은 자가 소송참가를 하지 않은 경우 피고지자에게 참가적 효력을 인정하는 있습니다. “참가적 효력”이란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향후 고지자와의 소송에서 전소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법률상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고지의 장점은 위와 같으며, 단점은 소송고지 절차 진행으로 소송진행이 다소간 지연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