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로 인하여 건물외벽에 불이 났는데 법적처벌이 있을까요?

Question

담뱃불을 덜 끈 상태로 쓰레기통에 버렸고 잠시후 불이붙어 조립식건물 외벽에 옴겨붙어 다행히 바로 진화는 하였고 피해는 1~2백여만원 정도될듯합니다.피해금액은 변상하려 합니다. 당시 화재신고로 인하여 소방차.경찰도 출동을 하였습니다. 처벌을 받을수도 있다고 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현행법상 실화죄로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실화죄나 방화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피해 회복을 돕고 합의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