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의.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첨부해주신 사진이 잘 보이지 않아 확실히 답변 드리긴 어려우시나, 질문 내용만 보면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연루되신 주장으로 보입니다.
초범이고 실제 범행 구조를 몰랐던 정황이 인정된다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사건은 요즘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 편이라 절대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특히 전달책·인출책 역할이 있었는지, 돈 흐름을 어느 정도 인지했는지, 관련 대화 내용이 남아있는지, 실제 받은 수익이 얼마인지 등을 중요하게 봅니다.
지금은 “몰랐다”는 주장만 하기보다는, 실제로 정상 아르바이트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들을 최대한 정리해두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