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 가야하는대 죄명이 사문서 위조인대
제목대로 사문서 위조라고 형사포털에 나오든대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인생꼬일려니 끝이 없네요.
유학갓다와서 현대에 다니다가 일이 힘들어서 장사를하다가 10억사기 당하고 뇌츌혈로 장애가 오고 대포통장에 엮여 힘들고 사는맛이 안나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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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사문서위조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2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사문서 위조만 문제가 된다면 그 위조행위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은 사건에 속합니다.
다만 사문서 위조 외에 다른 범행 역시 문제되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서 양형 정도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문서위조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및 피해정도, 죄질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기에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대략적인 예상도 쉽지 않은 부분이십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