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죄목으로 계속 고소하는 사람들

Question

똑같은 죄목으로 계속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이뤄지는 별다른 조치가 있나요?

예를 들어 게임 내에서 일부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욕하는 것을 유도한다음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는다던가 하는 사람들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에 대하여 신고하는 행위 자체로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법적 조치가 있지는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목으로 처벌사유를 유도하여 고소를 했다는 점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제재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등 무고에 해당하는 것이 이나라면 고소를 자주한다고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