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와 아닌 아파트 기준
분양하는아파트를보면 강남쪽은 거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받아 시세대비 저렴하지만 강남이 아닌곳은 분상제 적용이 안되어 이동네에 이가격?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높게 책정되는거 같아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무의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계속된 고분양가로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일정한 기준으로 집값상승의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 분양가격 이하로만 주택을 판매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의무 적용이고
민간주택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의 공동주택으로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중에
1) 직전 12개월 평균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시
2) 직전 2개월 동안 청약 경쟁률이 5:1 초과시, 국민평형의 경우 10:1 초과시
3) 직전 3개월 동안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을 경우
즉 투기과열지구이면서 1) ~3)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될 경우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 내 아파트 또는 민간택지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집값 상승 선도지역인 서울 강남 3구 및 용산 등과 경기 광명, 하남, 과천 일부지역 그리고 정비사업 등 이슈지역) 에 적용됩니다. 강남의 경우는 집값 상승을 선도하기에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다보니 오히려 다른 곳에 비해 낮게 분양가격이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일정한 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통 분양가격 :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청약 경쟁률이 직전 2개월 모두 5:1을 초과하는 경우,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하는 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 단위로 지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처럼 규제가 들어가는 지역에는 분양가상한제 및 전매제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주택의 분양가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택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특히 효율적으로 작용하여,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분양가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법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와 같은 신규 주택에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적용되며, 각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로 공공주택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등에서 적용되며, 주택의 규모와 위치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의 주택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므로서 청약에 당첨이 되신분들은 오히려 이익이지만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 분양가가 높게 책정이 될수 있어서 역효과인 점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가격을 일정기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로서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고 적용받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유형 : 주택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충족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에서 시행
주택유형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이나 재개발, 재건축 등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적용
분양가 산정방식 : 건설비와 토지비를 포함한 기준 분양가를 산정하며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됨
공공성 요건 :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 등에 엄격히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