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다리가 없는 사람의 불륜인정?

Question

그 오체불만족의 작가 오토다케 히로타다는 팔다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성관계를 할때 주도권이 없을텐데요 이런이에게 불륜이 왜 인정된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팔다리가 없다고 해도 본인의 의지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관계의 주도권 여부로 불륜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사유로서의 "배우자의 부정행위" 의미에 대해서 판례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성관계를 할 때 주도권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륜의 인정요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