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

Question

고소인은 전남친이고 저는 피의자입니다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1. 명예훼손​대학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학과까지만 기재해서 전남친 저격글을 올림. 다른 신상 정보는 기재하지 않음. 대형과고, 학번이나 다른 정보는 기재하지 않음​2. 경범죄 처벌법​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3. 상습협박​고소하겠다학교에 얼굴 못들고 다니게 해줄까?학교생활 망치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 등등​4.주거침입저희 어머니께 성관계 사실을 알린것을 알고 따지려고 갔으나 초인종을 눌렀고 아무도 나오지 않아 돌아옴​공동현관 번호는 원래 교제 당시 알고 있었고 공동현관으로 들어가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고소인 엄마가 나와고소인을 보러 왔다 말하자 없다고 하여앞에서 잠시 기다리겠다 하고 몇분 뒤 나옴​고소인이 헤어지자 하고 관계를 요구하고 다시 헤어지자 하는 등헤어질 마음으로 관계를 요구했으며 저는 사랑한다는 말에 속아 관계를 맺고 직후에 헤어졌으며후에 저희 어머니께 통화로 저와 많이 잤다는 제 동의없이 하여 화가나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대학생이고 전과 없는데이런 경우 최대 형량이 벌금일까요?벌금일 가능성이 클까요?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서 집행유예나올 가능성도 있나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으로 보건데 징역형의 진행유예 정도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