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진행 중 형량 얼마 나올까요?

Question

에브리타임과 같은 익명 커뮤니티에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믈론 A에 관한 욕이었으며 A에 대한 실명 학과 학교 등 개인정보를 언급하지 않은 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제 글을 본 다른 학생들이 실명과 초성을 남겼습니다.

A께서는 저에게 쪽지로 고소를 한다고 하였으며 A에 카톡으로 여러번 사과하였으나 고소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1. 제가 A에 대한 실명과 초성 등 개인정보를 적지 않았는데도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2. 고소 진행 중이면 얼마 내로 집으로 고소장이 날라오나요?

3. A와 얘기 중 자기는 돈으로 받아야겠다고 하였습니다. (추후에 계속 합의 예정) 만약 합의금 혹은 벌금을 받게 된다면 최소, 최대 얼마입니까??

(인터넷으로 보았을 때 명예훼손 죄는 500~1000단위까지 간다는 말을 들어 걱정 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실명 등을 적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내용을 종합하여 피해자특정이 되는 경우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송달되지 않는데 추후 경찰이 연락을 해 올 것인데, 수사 전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형량의 경우 자백 여부, 합의 여부, 양형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기에 위 내용만으로 벌금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을 특정할 아무런 정보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없습ㄴ디ㅏ.

2. 만약 고소를 했다면 한달 이내로는 경찰에서 연락이 올것입니다. 통상 전화로 연락을 취하십니다. (고소장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3. 만약 범죄성립은 전제한다면 그 내용이나 공표된 곳,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되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통상 2~300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댓글에서 글만으로 내용을 알아보고 다른 사람들이 실명을 알 수 있을 정도였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초범이시라면 대응만 잘하면 찾아보신 것보다 낮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기재한 글을 보고, 이를 본 학생들이 초성을 남길정도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고소장이 송달되지 않고, 고소일기준으로 한달내외로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오며, 고소장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이 올린 욕이 무엇인지, A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전과는 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