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어느정도 나올까요..??

Question

전과 없는 대학생입니다전남친한테 4개의 죄목으로 고소를 당했는데​1. 명예훼손​-> 대학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학과까지만 기재해서 전남친 저격글을 올림. 다른 신상 정보는 기재하지 않음. 대형과고, 학번이나 다른 정보는 기재하지 않음​2. 경범죄 처벌법​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3. 상습협박​고소하겠다학교에 얼굴 못들고 다니게 해줄까?학교생활 망치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 등등​4.주거침입저희 어머니께 성관계 사실을 알린것을 알고 따지려고 갔으나 초인종을 눌렀고 아무도 나오지 않아 돌아옴​공동현관 번호는 원래 교제 당시 알고 있었고 공동현관으로 들어가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고소인 엄마가 나와고소인을 보러 왔다 말하자 없다고 하여앞에서 잠시 기다리겠다 하고 몇분 뒤 나옴​고소인이 헤어질때 헤어지자 하고 관계를 요구하고 다시 헤어지자 하며헤어질 마음으로 관계를 요구했으며​후에 저희 어머니께 통화로 저와 많이 잤다는 제 동의없이 하여 화가나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대학생이고 전과 없는데이런 경우 최대 형량이 벌금일까요?벌금일 가능성이 클까요?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서 집행유예나올 가능성도 있나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합의여부 등에 따라서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죄명이 여러개이므로 모두 유죄가 된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만 경우에 따라 실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기준하에 최대형량은 집행유예입니다. 질문자님의 죄명이 많아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닌한 정식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박기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결론을 확답할 수는 없지만 모든 혐의가 인정되다면 구체적인 사항을 잘 설명하면 벌금이 나올수도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정식재판이라고 하셨으나 구공판 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재판절차에서도 벌금 내지 집행유예가 나올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