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상황도 주거침입에 해당되나요 ?

Question

아는 언니가 같이 살자고해서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한달 좀 넘게 짐도 다 가져다놓고 생활중에 본인이 화가난다고해서 제 짐을 허락도 없이 무작정 밖에 다 내놓고 주거침입으로 신고한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힘까지 쓴다고하면서 겁주네요 지금 제 상황에소 주거침입으로 신고되나요 ? 저는 역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반박할만한게 없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는 언니가 같이 살자고 말을 했다면 주거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 성립이 어렵고, 역으로 무고죄 고소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상대방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짐을 다 내놓고 주거침입으로 신고하는 건 동거 관계를 해소하지 않는 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인도 상대방에 대해서 현재 형사고소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