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건가요?

Question

부당행위라 하면 뭔가 다른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거 같은데요

부당행위를 하면 안된다 라고 했을때,

정확히 어떤것들이 부당행위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 부당이란 위법하지는 않지만, 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재량권의 행사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Answer 2

부당행위라는 것은,

법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법정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공익을 해하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