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라 하면 뭔가 다른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거 같은데요
부당행위를 하면 안된다 라고 했을때,
정확히 어떤것들이 부당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 부당이란 위법하지는 않지만, 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재량권의 행사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부당행위라는 것은,
법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법정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공익을 해하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