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에서 모르고 마약을 먹고 왔을 때 처벌을 받나요?
혼자 태국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태국은 대마초가 합법이라서 길거리에세 쉽게 파는데 이때 대마초 마약 성분이 담겨 있는 음식을 먹고 귀국할 때 마약 성분이 검출 되어서 걸리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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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 행위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마약성분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르고 마약을 먹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마약인지 모르고 먹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 책임을 충분히 질 수 도 있는 행위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마약이 합법적인 국가에서 마약을 하는 경우라도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