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가 식품에 들어가는게 합법이 된 태국에서 만약 한국인이 알지도 못하고 실수로 대마를 접했다면 그 사실을 자진으로 신고했어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적절하게 소명이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수로 접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속인 주의에 따라 내국인은 마약류가 합법화 되어 있는 국가에서 마약을 사용 한 경우에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