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은 대마가 들어간 식품이 합법화되었는데 만약 한국인이 여행중 실수로 접했다면 어떻게하나요?
대마가 식품에 들어가는게 합법이 된 태국에서 만약 한국인이 알지도 못하고 실수로 대마를 접했다면 그 사실을 자진으로 신고했어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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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적절하게 소명이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수로 접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속인 주의에 따라 내국인은 마약류가 합법화 되어 있는 국가에서 마약을 사용 한 경우에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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