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직 지급을 기간재로 가능한가요?

Question

현장 작업자 중 주임 직급을 가진자가 휴직으로 인하여 임시로 주임 직급을 다른 인원에게 기간을 정하여 임시로 부여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간은 미정이며 기존 주임이 복귀할때까지 입니다 1년 또는 2년 정도 그리고 휴직 복귀자의 직급을 비직급자로 할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안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인사권에 관한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급의 임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따르게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임시로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며, 복귀 시 보직해제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간의 비교형량 및 당사자와의 협의절차가 필요합니다.

Answer 3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직 중 대체인력 신규채용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므로 2년의 범위내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장 작업자 중 주임 직급을 가진자가 휴직으로 인하여 임시로 주임 직급을 다른 인원에게 기간을 정하여 임시로 부여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간은 미정이며 기존 주임이 복귀할때까지 입니다 1년 또는 2년 정도 그리고 휴직 복귀자의 직급을 비직급자로 할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휴직자를 대신하여 대체인력을 주임으로 채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위와 같이 휴직자로 인해 해당 휴직자의 직위를 주임으로 부여한 뒤,

대체인력 복귀시 다시 사원으로 강등하는 것은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바, 근로자의 구제신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급을 부여하는 것은 인사권 행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특정 인원에 대해 특정 직급을 부여하는 것은 회사 내부에 정해진 기준이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급 부여에 관한 결정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일정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직급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휴직 복귀자의 경우에는 직급을 낮춤에 따라 임금 등이 적게 지급되는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휴직 복귀자의 직급을 일방적으로 낮출 수 없습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급이나 임금 등의 근로조건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자유롭게 정하면 되는 것이므로 얼마든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존 주임이 복귀할 때까지 주임으로 한다고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