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키카오톡 프로필 고소 가능한가요??
누가 카톡 멀티프로필로 제 이름 초성을 해놓고 상태메시지에 욕을 썼습니다(예:저는 00도 못히는 ㅂㅅ입니다)근데 이게 저한테만 보이는데 고소하면 처벌받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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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한테만 보인다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처벌케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보이는 카카오톡 프로필이라면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이 본인한테만 보인다고 한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