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카톡 멀티프로필로 제 이름 초성을 해놓고 상태메시지에 욕을 썼습니다(예:저는 00도 못히는 ㅂㅅ입니다)근데 이게 저한테만 보이는데 고소하면 처벌받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한테만 보인다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처벌케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보이는 카카오톡 프로필이라면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이 본인한테만 보인다고 한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