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목숨 끊지 마라고 막았는데도 막은 사람이

Question

스스로 목숨 끊지 마라고 최선을 다해 막았는데도 스스로 목숨 끊으려는 것을 막으려는 사람이 자살 방조죄로 적용된 사례가 있었는지요?

Answer 1

자살 방조죄는 고의로 타인의 자살을 도와주거나 방치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자살 예방을 위해 노력한 사람에게 방조죄를 적용한 판례는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자살방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자살행위와 방조자의 자살방조행위 및 방조자의 고의 그리고 자살행위와 방조행위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살을 막은 행위는 이러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실제로 자살을 막았고 그 행위가 입증되었다면 방조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막았다고 주장은 하였으나 수사한결과 그것이 거짓이어서 방조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