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을 퇴사사유로 적고 계약직 근로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전 직장에서 9개월 근무 후 퇴사 사유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적고 퇴사했으나 인정이 되지 않았고퇴사한 후, 일주일 후 바로 공공기관에서 2개월 단기계약직을 하게 되었는데요단기계약(2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실업급여 신청자격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마지막 퇴사 사유로 판단합니다.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2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마지막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9개월 근무 후 퇴사 사유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적고 퇴사했으나 인정이 되지 않았고퇴사한 후, 일주일 후 바로 공공기관에서 2개월 단기계약직을 하게 되었는데요단기계약(2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실업급여 신청자격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네. 가능합니다.퇴사 사유는 최종 회사의 것만 봅니다.그러므로, 최종 근무지인 공공기관에서 2개월 근무를 하시고,공공기관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했다면,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과 합산하여 180일 충족하니,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신청하시기 바랍니다.(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구하셔야 합니다. 합산을 위해서 필요함.)

이은유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위의 사항이 모두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 기간의 만료의 사유인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