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하였는데, 이후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다시 고소가 되나요?

Question

학폭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가해자 부모와 피해자 부모가 합의했는데

이후 합의가 지켜지기 않게 되면

피해자 학부모는 다시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문제는 약정위반이기 때문에 민사로 이행청구를 할 수 있고,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 조건에 대해서 정한 경우에 그 위반을 이유로 합의가 파기된 경우에는 기존에 합의하여 형사고소 등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경우라도 그 진행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학교폭력 사안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합의서가 효력을 갖기 어렵기에 피해자가 다시 문제를 삼는것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