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어떤 차가 더 잘못했을까요?

Question

운전을하다보면 교차로 점멸등일때가 있는데 한쪽은 빨간 점멸등 인데 차가 지나갔고 나머지 한쪽은 황색 점멸등일때 지나가다가 충돌사고가낫을때

어떤차가 더 많은 과실이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적색 점멸 등은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를 해야 하며 황색 점멸등은 서행을 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색 점멸 등의 차량이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교차로를 진입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 적색 점멸 등에서

진행한 차량의 과실이 더 크며 70% 정도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또한 적색 점멸등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 신호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기에 적색 점멸등에서는

일시 정지를 한 후에 진입을 해야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한쪽은 빨간 점멸등 인데 차가 지나갔고 나머지 한쪽은 황색 점멸등일때 지나가다가 충돌사고가낫을때

어떤차가 더 많은 과실이있을까요??

: 적색점멸등과 황색점멸등에 각자 진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적색점멸등에 직진한 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

하지만, 각 차량의 진행방향의 도로가 대로인지 여부, 선진입여부등에 따라 수정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