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장압류와 급여압류가 어떻게 다른가요?
통장압류일 경우 급여를 다른 사람 통장으로 받아도 되나요?
대신 급여 받아주는 사람한테는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가족 아니고 지인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급여 압류의 제3채무자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이에 반해 통장 압류의 제3채무자는 예금을 예치한 은행입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는 통장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타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는 행위는 위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금받은 자가 처벌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지급하는 자를 기망하였는지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