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torrent)로 파일 다운로드가 불법인가요?

Question

토렌트로 영화나 드라마를 다운받게되면 불법인 건가요?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드를 삭제해도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됩니다. 토렌트 파일 다운시 업로드가 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렌트로 영화나 드라마를 다운받으면, 그와 동시에 업로드 시드를 제공해주게 됩니다. 이는 저작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공유를 한 이후에 시드를 삭제한다고 하여 저작권위반행위가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