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로 영화나 드라마를 다운받게되면 불법인 건가요?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드를 삭제해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됩니다. 토렌트 파일 다운시 업로드가 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렌트로 영화나 드라마를 다운받으면, 그와 동시에 업로드 시드를 제공해주게 됩니다. 이는 저작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공유를 한 이후에 시드를 삭제한다고 하여 저작권위반행위가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