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결제 중 계정 정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법 위반 사항이 있을까요?
특정 플랫폼의 아이템을 대리결제 업체에 구매 의뢰를 하였고, 구매 도중
업체의 과실로 결제 이외의 이용약관 위반 행위로 인해 계정이 정지 되었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도적으로 계정이 정지되도록 이용약관을 위반한 내용이 확인 되었으며, 결제 이외에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행위로 인해 계정이 정지되었으나
계정 정지 자체로 객관적인 손실이 발생하거나 한 부분이 아니기에 위 내용에 대해서 위법성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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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하신대로만 놓고 보면 계약 위반이 문제될 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 특히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도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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