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고직인데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현재 이직해서 다른 업체로 옮겨 왔지만 10년 넘게 학습지에서 1년2개월 교습소 형태로 바꾸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주변 상가에서는 소상공인 지원도 받는데 전 한번도 받은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회사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 세금이나 기타 비용들이 발생하나요? 그냥 회사 소속으로 있는게 맞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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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원금 여부는 관할관청에 직접 문의하여 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질문내용상 정확한 사정을 모두 알기는 어려워 답변에 한계가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며,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지 고용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할지는 구체적인 학습지 회사의 관계와 고용형태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지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