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직인데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Question

현재 이직해서 다른 업체로 옮겨 왔지만 10년 넘게 학습지에서 1년2개월 교습소 형태로 바꾸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주변 상가에서는 소상공인 지원도 받는데 전 한번도 받은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회사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 세금이나 기타 비용들이 발생하나요? 그냥 회사 소속으로 있는게 맞는 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원금 여부는 관할관청에 직접 문의하여 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질문내용상 정확한 사정을 모두 알기는 어려워 답변에 한계가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며,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지 고용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할지는 구체적인 학습지 회사의 관계와 고용형태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지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