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남국 코인문제는 뭐가 불법이죠?
본인 말로는 본인의 주식 수익금으로 코인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왜 탈당을 하며 당내에서도 비판하는거죠? 단순 도덕적? 아니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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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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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코인을 어떤게 하여 보유하게 되었는지 본인이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불법한 방법으로 취득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수사를 통해서 그 출처가 밝혀져야 범죄혐의도 분명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은 비실명거래를 했거나 국회의원직을 이용하여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코인거래를 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