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가집행에 관하여. 현재 미성년자 입니다

Question

저는 05년 5월생으로 현재 만 18세입니다

23년 2월에 중고사기를 당하고 24년 4월에 형사재판 판결로 피고인은 징역 2년형이 나왔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어서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판결문을 토대로 배상명령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강제집행은 민사소송의 영역이라고 하던데 민사소송법 상 미성년자 혼자서는 민사소송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19세 민법상 성년자가 되면 단독 법률행위가 가능한 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9세로 민법상 성년자가 되면 단독 법률행위가 가능합니다.

Answer 2

본인이 이해하신 게 맞고 현재로서는 단독 행위가 어려워도 만 19세가 되는 경우에는 홀로 소송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