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뺑소니 사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킥보드로 사람을 경미하고 치고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까진것 같다고 표현해서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갈길 갔는데, 도주 의도가 없어도 뺑소니가 될수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뺑소니는 사고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도주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고 발생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괜찮다는 태도를 보이면 연락처를 주고 문제생기면 구호조치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뺑소니 성립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부상 정도를 확인하고 그 사고 처리 유무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 자리를 벗어 난 것이라면 이는 사고 후 도주 운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