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촉법소년들은 아무리 비행을 저질러도 벌을 못받는다는데요.

이 촉법소년들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혀 벌을 안받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촉법소년의 기준은 위와 같은 만 14세미만인 자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했어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며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