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의사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2.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실시하거나 코로나 격리와 같은 사안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함이 원칙입니다.
3. 취업규칙에 결근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결근일을 연차휴가로 처리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곧바로 불이익하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근로자가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지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그러한 연차휴가 사용처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근로자가 당시 연차휴가 사용처리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연차처리에 대해서 묵식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