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있는 맹견에게 공격받고 있을때
물리적으로 가해서 죽여도 법으로 처벌 받나요?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티비에 맹견공격 뉴스가 많이나와서 생각나서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대항이 가능합니다.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격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며 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때 당시 상황에 따라 방어의 위법성 정도가 평가될 문제입니다. 일률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맹견에 의한 공격으로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에 처해져 있는 경우 맹견에 대한 공격행위는 긴급피난 등으로 볼 수 있어서 죄책을 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맹견의 공격에 대하여 방어의 수준을 넘어선 반격으로 죽였다면, 정당방위가 부정되어 처벌이 됩니다.
재물손괴죄 및 동물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