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족 상도례란 어떤 내용의 법률 규정인가요?
최근에 한 연예인 형제간에 진행되고있는 횡령 소송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연예인인 동생의 수입을 관리하면서 거액을 횡령했다는 것이 혐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모든 혐의의 주체가 자신이라고 그들의 부친이 주장하는 해프닝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만의 하나, 부친의 주장이 사실로 받어들여지면 친족 상도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친족 상도례는 어떤 법률적 규정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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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란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일어난 절도·사기·배임·횡령·공갈죄 등 재산 범죄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 입니다. 직계 친족 즉 부모 자식 간에는 위 범죄 등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없고 형제 자매의 경우 동거하는 경우 형을 면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사이에서 재산범죄가 발생한 경우, 친족이라는 신분을 고려하여 처벌에 있어서 특별취급을 하는 특례를 말합니다.
즉,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하여는 국가가 개입하여 형사처벌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르면,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중인 친족이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형을 면제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