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 유족연금을 노리고 몇십년만에 나타난 생모를 막을 방법은 없나요?
공무원이던 동생이 죽고나서 공무원유족연금을 노리고 10년 넘게 연을 끊고 살았던 생모가 나타났다면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부모의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았는데 이제와서 이래도 되는건지 답답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논의중인 이른바 '구하라법'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상속인에게 부모자식된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않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