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tdf etf 안전자산 제외를 검토하는 이유가 뭔가요?
irp계좌에서 안전자산 비율은 tdf etf로 채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안전자산 제외를 검토 중이라는데 이걸 왜 고용노동부에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인터넷 뱅킹 시작은 의외로 오래됐습니다. 보기에 처음 서비스가 나온 건 1980년대 미국에서였고, 당시에는 지금처럼 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화선이나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계좌 조회나 이체 정도만 가능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쓰는 형태의 인터넷 기반 뱅킹은 1990년대 들어서 영국과 미국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자리 잡았다고합니다. 우리나라는 it 인프라가 빨리 발전한 덕에 199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 뱅킹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고용노동부가 TDF ETF를 안전자산 제외를 검투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TDF ETF가 주로 퇴직연금에서 사용되던 투자 상품인데
이게 부적격 판정을 받았기에 퇴직연금에서 즉, 안전자산 분류에서
퇴출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용노동부가 개입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해당되는 상품을 안전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원금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원금자체에 대한 보장을 하는 것에서 안전자산의 분류기준을 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투자자들 중에는 은퇴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씨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한 기준을 보다 강화하려고 하는 것을 ㅗ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IRP, 퇴직연금에서 TDF ETF를 안전자산으로 인정할 지 논란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나서는 이유는 퇴직연금 제도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자산 제외는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TDF ETF의 안전자산 제외를 검토하는 이유는 제도적 모순 해결과 근로자 보호 강화라는 두 가지 핵심에서 시작한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IRP와 퇴직연금제도는 고용노동부 산하로서 퇴직연금 제도 전체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며, 이 법의 주무 부처가 바로 고용노동부이기 때문입니다. 좀더 구분해서 보자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별 금융상품의 인가,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불완전 판매 제재 등 금융시장 전반의 규제를 담당합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이라는 '제도'의 큰 틀과 근로자 보호 원칙을 관장하고 있으며 특히 IRP 내에서 무엇을 안전자산으로 볼 것인가 이외에도 위험자산 한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같은 제도적 기준은 근로자 보호 정책의 핵심이므로 이부분이 고용노동부 소관인것입니다.
현행 IRP 제도에서는 50세 미만은 위험자산 70% 이하, 50세 이상은 30% 이하로 투자할 수 있고, 나머지는 반드시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 규정의 본래 목적은 투자 경험이 부족한 일반 근로자들이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어 노후자금에 큰 손실을 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TDF ETF가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는데 여기의 상품 구조는 주식과 채권의 혼합상품이고 주식의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현재 해당 이슈가 발생한것이고 논란이 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안전자산에 대한 검토를 하는 이유는 해당 상품이 위험자산의 비중을 우회적으로 높임으로써 투자자의 보호에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TDF ETF가 안전자산 규제를 우회하거나, 위험자산 비중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관부처가 왜 고용노동부가 되냐면, 퇴직연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을 관여 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RP계좌에서 TDF를 안전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는 것입니다.
TDF는 실제로 나이에 맞게 운용되기 때문에 꼭 안전자산만 투자하는 것은 아니기에
고려 후에 제외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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