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번에 소금빵 논란인데 싸게팔아도 문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금빵 관련해서 싸게파니 무슨 협회인가에서 그렇게 하지말라고 문서? 를 받은 것 같던데
실제로 내가 싸게 판다고 문제가 될게 있는건가요?
또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어떠한 물품에 대해서 최저 가격을 정하고 있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싸게 판매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법적으로는 판매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자유시장경제하에서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여부는 자유입니다. 협회에서 공문을 보내는 것은 법적인 주장이라기 보다는 도의적인 취지의 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