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조사 경험받아보신분??
주차되어있던 차를 긁고 그냥갔다며 물피도주 가해자로 이웃주민이 신고하였는데요. 현재 증거품은 cctv 영상밖에없고, 영상이 확실하게 찍히진않아서 애매한 상황입니다. 경찰에서도 결과내기가 애매한지 도로교통공단으로 사건을 이관하여 다음주에 조사받으러 나오라는데요. 혹시 저와같은 경험있으신분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공단의 현장조사의 경우 양쪽 당사자와 경찰, 공단 관계자가 모여 사고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듣고 현장에서 재현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혼자 가셔도 되고 가족이나 지인들과 같이 가셔도 됩니다.
공단의 감정결과는 보통 30일 이내에 나오게 되며 이를 토대로 경찰에서 사고 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실제 사고후 미조치 죄책을 지는 지는 명확한 증거 등이 있어야 하는바 본인 역시 별다른 인식이 없었다면 형사 처벌을 받기는 어려운 사안(증거 불충분)으로 적절한 방어가 필요해보이나, 민사상 관련 손해배상 책임 즉 수리비상당의 배상 책임은 여전히 진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해자 신분이니 인정할지 부인할지 여부를 결정하시고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